수 인의 명의로 신고하였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제 3자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을 사업장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5,29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22,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