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항공권 등 관리시스템을 기한 내에 개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