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