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6고단2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0: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우회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로 걸어 나와 마침 그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01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버스 전면 유리창과 앞문을 치고 발로 시내버스를 걷어차고, 버스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와이퍼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막아 소란을 피우다가, 위 D 및 다수의 승객들이 버스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일명 ‘ 자위행위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