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반도체개발 및 판매, 비철금속 제조 및 재생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D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2. 3. 30.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 2) 원고는 C과 주식회사 더블에이치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23억 원, 발행일 2010. 12. 9., 지급기일 2011. 3. 2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수취인이었던 E으로부터 2015. 2. 12.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받고, E은 2015. 2. 24. C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는 C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C의 재정상태 1) C은 2011. 3. 3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아 2011. 4. 25. 코스닥등록법인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2) 표준대차대조표(을나 제5호증의3)에 따르면 C은 2015. 12. 31. 기준 그 자산총계가 2,751,576,761원, 부채총계가 11,338,736,218원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명7613 재산명시 사건에서 C이 2015. 6. 15.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C은 그 무렵 적극재산으로 3,831,605원의 예금채권,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85,505,024원의 회생채권 등 총 189,336,629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 F의 C 대표이사 취임 및 그 명의의 가등기 경위 1) C은 상장 폐지 전인 2010. 10. 7. 9억 9,900만 원의 전환사채, 2010. 10. 14. 10억 원의 전환사채, 2010. 11. 18.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데, F은 위 각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2) F은 2011. 5. 6.경까지 C의 보통주 22,474,385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