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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8구합5117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0. 10. 수요기관 육군제1266부대의 세탁기 구매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 1. 입찰개요 수요기관 : 육군제1266부대 계약방법 : 일반경쟁 품명 : 가정용세탁기 수량 : 4,440 단위 : 대 분할납품 : 가능 입찰방법 : 일반(총액) 납품기한 : 2017. 12. 22.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추정가격 : 2,704,363,636원(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 17년 후반기 세탁기 조달요청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기타사항 : 전문기관검사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 일시 : 2017. 10. 18. 15: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7. 10. 16. 14: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7. 10. 18. 14: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2354, 2017. 8. 9.),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육군 군수사령부가 작성하고 피고가 입찰 공고 시 첨부한 물품구매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내용에 따른 구매요구를 ‘이 사건 구매요구’라 한다).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세탁기, 세탁소용, 상업용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표1.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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