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0. 10. 수요기관 육군제1266부대의 세탁기 구매에 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 1. 입찰개요 수요기관 : 육군제1266부대 계약방법 : 일반경쟁 품명 : 가정용세탁기 수량 : 4,440 단위 : 대 분할납품 : 가능 입찰방법 : 일반(총액) 납품기한 : 2017. 12. 22.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추정가격 : 2,704,363,636원(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 17년 후반기 세탁기 조달요청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기타사항 : 전문기관검사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찰) 일시 : 2017. 10. 18. 15: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17. 10. 16. 14: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17. 10. 18. 14: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구매총괄과-2354, 2017. 8. 9.),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육군 군수사령부가 작성하고 피고가 입찰 공고 시 첨부한 물품구매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내용에 따른 구매요구를 ‘이 사건 구매요구’라 한다).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세탁기, 세탁소용, 상업용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표1. 세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