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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입찰 대상 물품인 ‘디지털 천체투영시스템’을 구성하는 ‘디지털 프로젝션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세부 요구사양으로 “5. 전체해상도: 4,000 × 4,000 이상 4K급”(이하 ‘이 사건 요구사양’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명 : 성좌투영기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일반(총액) 입찰(개찰) 일시: 2018/06/15 16:00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추정가격 : 225,454,545원(부가세 별도)
2. 세부품명 및 수량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 12. 13.)”의 제4장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는 투찰금액 214,555,000원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투찰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투찰한 ㈜C를 누르고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는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