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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합18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산운영용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와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추정가격: 68,771,643원(부가가치세 별도)

2. 입찰(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개찰)일시: 2016. 12. 1. 15:00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16. 11. 29. 14: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16. 12. 1. 14:00

5.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0.495%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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