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숙직기사로 근무하는 D중학교 본관1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그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험을 잘봤냐”며 접근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13. 12:20경 위 D중학교 본관 1층 숙직실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과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숙직실로 유인한 뒤 반항하지 못하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