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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에게 73,990,776원과 그 중 21,362,198원에 대하여는 2014. 10. 24.부터, 4,750...
이유
... 소유권 이전시 관리비의 납부를 승계하며 임차인의 경우 구분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단, 임차인의 경우 관리수탁법인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 부과원칙 관리수탁법인의 관리비 부과시는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3조 부과기준 과목 항목 부과금액 계산방법 비고 수도광열비 전기료 -실사용량금액 -면적에 의한 공용사용량 금액 -실사용금액: 각 실별 실제 사용량 * 단가 -공용기본료, 공용사용금액: (분양면적/연면적) * (공용기본료 공용사용량 금액) -TV수신료: 시청대수 * 단가 수도료 -실사용량금액 -면적에 의한 공용사용량 금액 -실사용금액: 각 실별 실제 사용량 * 단가 -공용사용금액: (분양면적/연면적) * 공용사용량 금액 가스료 -면적에 의한 공용사용량 금액 -공용사용금액: (분양면적/연면적) * 공용사용량 금액 (지하상가 등 실사용량은 별도 납부) 기타 -면적에 의한 공용사용량 금액 -공용사용금액: (분양면적/연면적) * 공용사용량 금액 경유外 관리용역비 종합관리비용역계약건 기타 -면적에 의한 공용사용량 금액 계약 및 시행금액: (분양면적/연면적) * 계약 및 시행 금액 소모품비 -실사용량금액 -면적에 의한 공용사용량 금액 -전용면적 사용금액: 사용량 * 단가 -공용사용금액: (분양면적/연면적) * 공용사용량 금액 수선비 보험료 제세공과금外 -면적에 의한 공용사용량 금액 공용시행금액: (분양면적/연면적) * 공용시행금액 - 연면적은 13,338.85㎡이며 분양면적은 건축물대장의 면적임 - TV시청대수는 한국방송공사 조사자료에 의함 - 수도광열비의 기타는 발전기의 가동을 위한 경유임 - 관리용역비 중 용역계약건은 E/L, 카리프트, 이단주차기, 소독구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