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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견적서 ● 조적공사 (76,535,385원), 방수공사 (103,456,000원), 미장공사 (30,916,600원), 타일공사 (24,233,025원), 직접비 간접비 소계 235,141,010원, 합계 2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공사에 포함되는 품명마다 규격, 단위,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각각의 자재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의 단가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 조적공사 품명: 콘크리트인방, 규격: 200*200, 단위: M, 수량 25, 자재비 (단가: 공란, 금액: -), 노무비 (단가: 0, 금액: -), 경비 (단가: 공란, 금액: -), 합계 (단가: -, 금액: -) 품명: 콘크리트방수턱/방수끝, 규격: 210*150, 단위: M, 수량 241, 자재비 (단가: 공란, 금액: -), 노무비 (단가: 0, 금액: -), 경비 (단가: 공란, 금액: -), 합계 (단가: -, 금액: -) 품명: 콘크리트방수턱-24-12, 규격: 200*200, 단위: M, 수량 221, 자재비 (단가: 공란, 금액: -), 노무비 (단가: 0, 금액: -), 경비 (단가: 공란, 금액: -), 합계 (단가: -, 금액: -) 품명: 4'U형인방블럭설치(BOND BEAM), 규격: 6", 단위: M, 수량 250, 자재비 (단가: 공란, 금액: -), 노무비 (단가: 10,000, 금액: 2,500,000), 경비 (단가: 공란, 금액: -), 합계 (단가: 10,000, 금액: 2,500,000) ● 방수공사 품명: 방수보호재 설치, 규격: 수직, 30mm , 단위: M2, 수량: 1568, 자재비 (단가: 5,500, 금액: 8,624,000), 노무비 (단가: 1,000, 금액: 1,568,000), 경비 (단가: 공란, 금액:-), 합계 (단가: 6,500, 금액: 10,192,000) 품명: 고무아스팔트복합방수, 규격: 벽, 단위: M2, 수량: 1828, 자재비 단가: 3,000, 금액: 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