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노상까지 약 2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