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라이온스 목욕탕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