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5. 20:40경 업무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를 동대구역 방면에서 MBC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에 있는 교통표지판과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 교체 등 수리비 3,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