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2017가단103258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김○○

무변론

2017. 6. 7.

1. 피고는 소외 장○○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X. 10. 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A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