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2017가단1486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OOO

2017.05.16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19OO.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