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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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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75g( 증 제 1, 2, 10, 1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제 2원 심 : 징역 6월 및 추징)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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