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형 글라인 더...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4,001,500원) 및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2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11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엑스엘알 -11 매매, LSD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