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전면을 충돌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