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에 쿠스 차량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 12:11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만선 리에서 곤지 암리까지 승객 C(58 년, 남 )에게 6,000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2. 2016. 10. 3. 15:05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만선 리에서 건업 리까지 승객 C(58 년, 남 )에게 5,000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18. 16:48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만선 리에서 곤지 암리까지 승객 D(52 년, 여 )에게 6,000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4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