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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2]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이 설치한 지점 사무실을 양수받아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9. 19.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대한 조선공사(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변경됨)의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원고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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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8.선고 91구29776

관련문헌

- 조일영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제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 제115집 : 조세법실무연구(조세법커뮤니티 연구자료집) 조세법실무연구[조세법커뮤니티 연구자료집] / 법원도서관 2008

- 강석훈 수도권 지역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5년 내에 서울특별시가 아닌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판례해설 48호 (2004.07) / 법원도서관 2004

- 변희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소정의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 대법원판례해설 34호 (2000.11) / 법원도서관 2000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김성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의 의미 :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 공2014하, 1497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 / 법원도서관 2014

- 정덕모 1.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2. 실제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유무가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 여부에 영향을 대법원판례해설 26호 (96.12) / 법원도서관 1996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Ⅳ:.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4

참조판례

- 대법원 1989.6.27. 선고 89누466 판결(공1989,1190)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조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7.8. 선고 91구29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