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2. 3.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시골집 식당 앞 도로를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