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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45697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1659 (2014.10.31)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12.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456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416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