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5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부근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581』

1.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사본, 금융계좌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