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9144]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9424]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0075]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G) 1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진술보고) [2014고단9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회신 [2014고단10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