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반소피고가 2016. 11. 14.부터 2018. 9. 17.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인 월 75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의 위와 같은 무단점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축물의 존재로 인하여 토지의 점유를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반소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피고가 건축물 소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고, 반소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