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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53597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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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