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합108 강도상해

강OO, 뮉

손석천

변호사

2008. 4. 18.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 5. 02:30경 대구 동구 신암1동 *** 앞 골목에서 등에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김00（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장과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김00, 조00, 박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츨）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길을 지나가던 생면부지의 여성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그 뒷머리를 가격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뒤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이OO

판사우OO

판사민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