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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8고합2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고합2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

허운전 )

피고인

김00 김00 ( ( 74 74 1 ), 무직

주거 경산시

등록기준지 경산시

검사

손석천

변호인

판결선고

2008. 7.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8. 4. 8. 16 : 00경 경산시 있는 OO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우OO ( 여, 6세 ) 를 발견하고, 성인비디오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마음 먹었다 .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술을 보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초등학교에서 30미터 떨어진 00교회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 " 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그만 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3.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4. 18. 15 : 00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 리에서부터 같은 읍 부기리에 있는 00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 씨티 ( CT )

100 씨씨 ( cc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우①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 운전면허 조회확인 )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판시 범행 당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 검찰에서 피고인이 " 그때는 제 정신이 말짱할 때였고, 단지 야한 비디오를 보고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어린 유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가, 범행 동기가 단순히 야한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힘으로 제압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경위를 볼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로 일부로 찾아가서 마술을 보여 준다고 하면서 여아를 근처 교회 화장실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우수연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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