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개명사유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호적법 제113조

재항고인

서울가정법원 1989.4.19. 자 89브57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