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공범들로부터 받은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결과까지 발생시킴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 질서까지도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돈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