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공범들로부터 받은 무선장비를 사용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부정하게 응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3차례나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F-4(재외동포) 비자까지 발급받음으로써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 질서도 훼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