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5.자 2017아100061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00615 집행정지
신청인
1. A
2. B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결정일
2017. 11.15.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8. 22. D(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E)로 한 F 관광 레저형 공사완료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15.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이주연
판사손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