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을 『2018 고합 88』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018 고합 111』 판시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1.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L는 2017. 11. 10. 광주 고등법원( 전주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88, 97, 118, 131, 143』 의 공통된 전제사실

1. O 파 조직원과 P 파 조직원 간의 갈등 및 Q 손괴 P 파 조직원인 J은 2018. 4. 17. 02:06 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T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T을 통해 O 파 조직원인 B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B은 J 과의 전화통화 후 T으로부터 J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O 파 후배 조직원인 E과 함께 U 일대에서 J을 찾아 나섰다.

한 편 B은 O 파 조직원 G, F, I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E은 O 파 조직원인 F, H, C, D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 경 B, G, E,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