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1. 1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C은 2014. 11월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3) C은 2014. 11. 10.경 남양주시 D 소재 E동 주민센터에서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C은 2014.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받은 F 변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5) F 변호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2014. 11월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등기의무자 원고, 등기권리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등을 작성한 뒤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124175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14. 1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남양주시 E동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