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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4 2016고단3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12. 20.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 표( 등록 F) 와 동일한 서비스 표인 ‘C’ 라는 명칭을 피해 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호텔의 간판, 집기류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 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표등록증, 호텔 상호사용 안내 및 상호사용 중지 요청서,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C), 특허 심판원 심결 문 (2015 당 173), 특허법원 판결문 (2015 허 542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3. 11. 19. 경 피해 자로부터 서비스 표 사용 중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간 위 서비스 표를 계속 사용하였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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