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1:10경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6-19(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남광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 22(오류동) 오류남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