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8. 5. 16. 17: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서울도시주택공사 소유의 공동주택인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서랍장 앞 바닥에 놓은 후, 속옷과 남방 등의 옷가지를 그곳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과 천정 등으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E을 비롯하여 5층, 13세대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건물에 불을 질러 그 중 D호 내ㆍ외부 수리에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

1. CCTV 영상 CD

1. 심신미약의 점: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 사본,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진료기록 사본(이상 변호인 제출),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상일지 등(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놓았으므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