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9. 3. 31. 16: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B빌라 C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류 등을 모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심신미약의 점: 소견서, 진단서,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에서는 살인미수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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