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