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55경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6-3 금강컨테이너 사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남안산IC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상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우전반부가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