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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건물명도][공1993.8.15(950),1998]
판시사항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판결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택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원아파트에 입주중인 사원이 해고되면 1월 이내에 그 사원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는 사택관리규정(갑제4호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그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 해고가 정당한 때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당원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하는 원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 배포한 행위로 1991.2.22. 징계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무효사유도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고가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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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8.12.선고 92나3005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공1994.11.1.(979),2820]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공1997.6.15.(36),174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적 지위 김원정 중앙경제사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자의 개별 노동계약상의 지위 김영란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원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법적 지위 노동법률 28호 / 중앙경제사 1993

- 김기덕 산업별노조의 조직과 조합활동에 따른 법적 검토 노동과 법 2호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2

- 유성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계속근로청구권 중앙대 법학논문집 22집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정인섭 사회권의 현대적 의의 : 노동삼권과 법률 . 노동법연구 제36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 최영호 기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1996

- 김경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학교 1997

- 박창현 해고자 복직요구와 단체교섭의 대상 판례연구 10집 / 부산판례연구회 1999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2016 사법연수원 2016

-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연구 대법원 사법연수원 2000

- 김홍영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 확보 서울대학교 1999

- 김건일 징계처분의 취소 대법원판례해설 22호 (95.05) / 법원도서관 1995

-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 2016 사법연수원 2016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Ⅳ:.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4

- 구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률 61호 / 중앙경제사 1996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공1991, 272)

-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 152)

-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공1992, 1397)

참조조문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2.8.12. 선고 92나3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