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행의 “피고인 C”을 “피고인 A”으로 경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제1행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