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10경 군산시 C 앞 마당에 피해자 D(51세, 여)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48,000원(일만원권 23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13매), 일십만원권신세계상품권 1매, 삼성카드1매, 전북은행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위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