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3. 21. 22:57경 울산 남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탄 후 울주군 E파출소 앞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낼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