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E(1968. 3.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79. 10. 15. 접수 제58602호로 1972.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졌다

(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1. 27. 접수 제5182호로 2015.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68. 3. 23. 사망하였으므로 1972. 5. 7.자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허위이다.

즉,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거나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반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이 살아있던 1967년경 피고 B의 아버지인 F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