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11:00 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이 돌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슬관절부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