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8464 부작위위법확인

1. 주식회사 A

2. B

3. C

고용노동부장관

D노동조합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누41670 판결

2016. 8.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