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0. 17:43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베가R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1:3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 16:5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허벅지 가까이에 위 휴대폰을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분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내지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