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57966 취업활동기간연장 거부처분 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11529 판결

2018. 9. 18.

2018. 11.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0.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